與·野 부동산 투기 의혹 12 대 12···알맹이 없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부동산 거래전수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큰 이변’은 없었다. 겨우 12명(국민의힘)의 의원들만 연루됐을 뿐이었다. 만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해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심각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날 경우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꼴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으로선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되려 한시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단 12명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이미 전수조사를 마쳤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루된 의원들 숫자마저 똑같자 여론에서는 “이번에도 보여주기 식이냐”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23일 권익위는 야당 부동산 거래 전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1명(1건)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을 대상으로 최근 7년 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 사례가 적발됐다.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하거나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한 사례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발표에서도 앞서 민주당 조사 사례에서와 같이 의원 이름과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권익위 조사 결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데다가 권익위도 이를 강제할 수 없었던 만큼,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이날 민주당에 조사 결과를 보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즉 강제 수사가 아닌 ‘조사’ 방식이 갖는 한계였다.

가령 국회의원 및 그 직계존비속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까지 하는 것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가족 1명 만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혀졌을 뿐이었다. 가족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권익위 관계자(전현희 위원장,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는 “가족 중 연락 두절된 사례도 있어서 모두 조사를 끝마치기에는 불가능했다”라고 답변했다.

어찌됐던 이번 전수조사 결과 역시 투기의혹에 연루된 야권 의원들 수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투기 의혹 의원에 대해 어느 수준의 처벌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탈당’이라는 강력 조치를 예고한 바 있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TV토론에서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당조치를 언급했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 않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받은 의원들을 탈당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로부터 출당권유를 받은 의원 12명 중 10명이나 아직 당에 남아 있는 상태다. 여기에 최근(지난 20일)에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가 종결된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하기까지 했다.

한편, 여야 정당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촉발됐다.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도 함께 불거지자 권익위는 지난 4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12명을 위법 혐의로 특수본에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이 “야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등은 지난 6월 권익위에 조사를 자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