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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의겸, 부동산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국민의힘은 12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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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농지법 위반 6건·세금탈루 의혹 2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의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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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23일 오후 "부동산 거래 보유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국민의 힘관련 구체적인 송부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위반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라면서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과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확인됐고 그 외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관련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동의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여부 의혹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의혹사항 14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 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각 당에서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주시리라 기대한다"라면서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1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흑석동 건물 매입 관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함사실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강조하던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공식 통보가 올 경우 별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 브리핑 전문

먼저, 조사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과 11일에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였고, 각 의원과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관계 기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 받았고, 부패방지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70명을 포함한 총 507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100% 제출한 비교섭단체의 5개 정당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미제출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지난 6월 28일에 각 당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동의서가 대부분 제출 완료되었고,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소명된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절차와 방법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습니다.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부동산 거래 및 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보유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구체적인 송부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위반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는,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과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확인되었고, 그 외 정의당, 국민의 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관련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동의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여부 의혹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혹사항 14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 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특수본 송부와 함께 국민의 힘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조사결과를 금일 중 통보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안한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포함하여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각 당에서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1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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