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1년 현장에선 ④서부면허장ㅣ상암DMC] 교통지옥에 학급도 태부족···‘반대’ 들끊어

“상암동에 지금 학교가 상암중, 상암고 두개 있는데 여기다 공공주택을 더 늘린다는건 말이 안된다.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집을 왜 더 지으려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거기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아무런 대책 없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다.”(상암동 주민)

정부의 8·4대책의 주요 아파트 공급 부지중 하나였던 상암동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8·4대책 신규 택지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급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논란을 빚을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서부면허시험장에 공공주택 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에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해 서울 내 주택 공급부족 사태를 해결,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이밖에 자동차검사소 400가구, 견인차량보관소 300가구 등 6200가구가 계획됐다.
본지가 상암동 주민들 만나본 결과 주민들은 주택 공급 반대 이유로 교통난, 인프라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이 전무한 상태에서 급조된 공급 계획으로 상암동 전체 세대 수에 육박하는 6200가구를 밀어 넣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상암동 주민은 “인구 밀집 지역인 상암동은 현재도 거주 인구수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도로 정체가 심각하다”면서 “6000가구 가량이 추가로 들어서면 교통량이 더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과밀 학급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행정구역을 상암동으로 두고 있는 학교로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있다. 상암동 주민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가 상암중, 상암고 두개뿐”이라면서 “지금도 학교가 부족한데 집을 더 지으면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보내야 된다.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왜 피해를 봐야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상암DMC 미매각 부지에 대해 당초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대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상암동 주민들은 “랜드마크 빌딩을 짓기로 한 상암DMC 미매각 부지와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당초 미디어 업무지구로 설정된 상암동 개발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상암동 지역 내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상암동 랜드마크 재추진’과 ‘랜드마크타워 사업 정상화 및 핵심기능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 시장은 올해 초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서 개발이 전면 중단되어 방치되고 말았다”며 “DMC는 마곡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산업으로 서울의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킬 핵심지역이지, 손쉬운 곳에 주택공급을 늘려 생색을 내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갑질로 희생될 장소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3500가구가 들어설 서부면허시험장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시험장이 다른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전 예정지를 확정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8·4 대책이 발표된 이후 여전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다. 부지 확보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청의 반대도 넘어서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유 구청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마포의 미래 경쟁력을 뒤로한 채 ‘주택’만을 공급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도시 계획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증가하는 인구로 교통 체증, 과밀 학급 문제,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그로 인해 주민의 고통이 심화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극비리에 진행한 탓에 해당 지자체는 정작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 국토부가 보안을 이유로 공공주택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교환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유 구청장은 “정부가 마포구와 사전 협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인프라 지원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나 지역 주민과 사전 논의 없이 중앙정부에서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를 낙점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송승현 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주민들은 지역이 발전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소통 없이 일방적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양도세 등 정책적인 부분은 손보지 않고 공급만 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주택이 많은 지역에 또 주택을 짓게 되면 기반시설, 녹지 등이 부족해지는데 당연히 반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른 지역은 산업관련 업무시설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는 공공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희생양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8·4공급대책의 신규 공동택지 사업과 관련해 이달 구체적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우선 태릉골프장과 과천지구 대체 부지를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밖에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미매각 지역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