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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민책임’으로 끝난 25번의 부동산 정책

오피니언 기자수첩

[주현철의 알쓸집잡]‘국민책임’으로 끝난 25번의 부동산 정책

등록 2021.07.29 16:33

주현철

  기자

reporter
집값이 단기간 내 천정부지로 오르자 정부가 긴급히 부동산 대국민담화를 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부동산 관련 부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담화문 내용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내용을 재활용한 알맹이 없는 호소문이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창한 표현이 부끄러울 만큼.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니었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구체적 정책 대안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신 세금 폭탄,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정책 실패로 발생한 시장 불안 책임을 국민의 무분별한 ‘추격 매수’, ‘투기 심리’ 탓으로 돌렸다.

문제는 이런 투기현상이 지금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전혀 아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사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시장교란행위 역시 적발 건수는 단 12건에 불과했지만 정부는 마치 이들이 시장 불안의 주범인 양 침소봉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교란행위 엄단 의지만 밝혔다. 이례적으로 브리핑 현장에 경찰청장을 참석시킨 이유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전체를 잠재적 투기꾼 범죄자로 취급하는 노골적인 겁박이다.

전세·매매에 영향을 줬던 임대차 3법, 대출 규제 등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전세시장은 파탄 상황인데도 정부는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하면서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급 부족·수급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시장에 공급물량이 부족하다고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으니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말라고 연이어 경고도 하고 있다. 이마저도 전문가들은 집값이 하락할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단 한번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적은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는 79%나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벼락거지’로 전락한 셈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입맛에 맞는 사례만 선택해 강조하는 정책 수장의 발언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잃게 만든 결과물이다. 특히 당초 잘못된 진단으로 처방을 내리고 있으니 병(집값)이 고쳐질리가 만무하다. 더 이상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말고 시장 관점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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