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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통합공모 개시···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부동산 부동산일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통합공모 개시···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등록 2021.07.22 11:09

주현철

  기자

자료= 국토부자료= 국토부

앞으로 주민이 직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되다 보니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 됐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자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3080+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사업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선정됐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0일간 ‘3080+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LH‧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심 복합사업은 최초 후보지발표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높은 주민호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다.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 따른 장점과, 그럼에도 민간개발시 주민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점 등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2/3동의를 확보한 8곳(약 1만호)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3.4만호)의 후보지에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정비구역) 중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다. 또 서울시 2차 후보지 16곳(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 사업주체 구성을 지원하고,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 대해 각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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