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상향과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촉구
지난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매출이 반토막난 면세점들은 씁쓸한 한해를 보냈다. 2019년 24조8500억원까지 치솟았던 국내 면세시장 규모는 15조5000억원까지 고꾸라졌다. 2009년 이후 첫 역성장이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면세 시장이 주춤한 사이, 중국면세점그룹(CDFG)이 글로벌 매출 4위에서 스위스 듀프리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하이난 특구의 연간 면세쇼핑 한도를 10만위안(약 1만5500달러)으로 상향하고 단일상품 면세 한도액을 없애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걸었다. 그 결과 CDFG는 매출이 늘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면세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항면세점 임대료를 최고 75% 감면해주는 혜택을 내놨다. 또한,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의 내수판매를 허용했고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열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면세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반쪽짜리라고 호소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앞의 비용 절감이 아닌 ‘제도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무디 데이빗 리포트의 마틴 무디 회장은 국내 면세산업에 대해 꼬집으며 “한국 면세점이 지난 41년간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면세점과 한국간 면세산업 격차가 급격히 좁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면세산업은 특성상 정부와 국회의 행정·입법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때문에 정부의 도움 없이는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면세점의 구매 한도는 5000달러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내국인 면세품의 구매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특허 기간 5년에 기업 규모에 따라 갱신 횟수도 1~2회로 제한하는 제도 역시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면세점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됐다. 결국 글로벌 1위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던 롯데면세점은 CDFG에 씁쓸한 패배를 맛볼 수 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에서 시내 면세점에서 점포를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에서는 공항 면세점을 6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대로 가면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면세점 순위 뿐만 아니라, 면세시장 큰손인 중국 고객들마저 다 빼앗겨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등 당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 해결도 좋지만, 국내 면세업계가 글로벌 위상을 되찾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내 면세산업도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면세업계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책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19로 글로벌 면세 시장이 주춤한 사이, 중국면세점그룹(CDFG)이 글로벌 매출 4위에서 스위스 듀프리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하이난 특구의 연간 면세쇼핑 한도를 10만위안(약 1만5500달러)으로 상향하고 단일상품 면세 한도액을 없애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걸었다. 그 결과 CDFG는 매출이 늘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면세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항면세점 임대료를 최고 75% 감면해주는 혜택을 내놨다. 또한,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의 내수판매를 허용했고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열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면세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반쪽짜리라고 호소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앞의 비용 절감이 아닌 ‘제도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무디 데이빗 리포트의 마틴 무디 회장은 국내 면세산업에 대해 꼬집으며 “한국 면세점이 지난 41년간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면세점과 한국간 면세산업 격차가 급격히 좁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면세산업은 특성상 정부와 국회의 행정·입법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때문에 정부의 도움 없이는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면세점의 구매 한도는 5000달러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내국인 면세품의 구매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특허 기간 5년에 기업 규모에 따라 갱신 횟수도 1~2회로 제한하는 제도 역시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면세점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됐다. 결국 글로벌 1위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던 롯데면세점은 CDFG에 씁쓸한 패배를 맛볼 수 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에서 시내 면세점에서 점포를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에서는 공항 면세점을 6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대로 가면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면세점 순위 뿐만 아니라, 면세시장 큰손인 중국 고객들마저 다 빼앗겨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등 당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 해결도 좋지만, 국내 면세업계가 글로벌 위상을 되찾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내 면세산업도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면세업계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책이 필요한 때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day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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