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손질 가속···LTV 대폭 완화에는 당정 의견차 커

등록 2021.05.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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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우측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조정 등의 정책 대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90% 완화 등 일부 정책 추진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정부 부처 정책 현황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황보고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실무자 등이 참석해 현재의 부동산 정책 상황을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국민들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충을 덜어줄 합리적 방안들이 모색되길 희망한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금융지원 사이에서 절충점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LTV 대폭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위해서는 최대 70%까지 대출 규제를 풀어준 바 있지만 그 이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회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현금이 없으니 정부가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살 재간이 없는 만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대상 LTV 완화를 꾸준히 제안했다”며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장 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른바 ‘주거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던 진선미 위원장 대신 다른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장 교체의 표면적 이유는 당 지도부 교체에 따른 특위 개편 차원에서다.

후임 특위 위원장으로는 그동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부동산 정책과 금융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유동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송 대표와는 나란히 인천 계양구 지역을 맡은 의원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개편된 부동산특위를 다시 가동하고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한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재산세 과세 구간 조정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부동산 정책 1차 개선안은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는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과세되는 만큼 이달 안에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