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이재용 사면 여론···文 대통령 결단 필요하다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 여론이 정치권과 재계에서 촉발해 종교계까지 확산하고 있다.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총수 부재에 빠진 삼성의 대응을 위해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국무총리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검토한 적이 없고 결정 권한도 없다고 물러섰다. 재계에서는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논의와 관련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부회장 사면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종교계의 목소리 때문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등에 탄원서를 보내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참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판결 선고가 있기 전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며 “지난 시간의 잘못이 사과문 발표로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나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회성 반성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감시하는 일은 이 부회장과 삼성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 주지들의 이런 주장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재계를 포함해 일부 정치인들은 이전보다 이 부회장 사면에 불을 지폈다. 앞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 재차 사면을 건의했다. 오 군수는 건의문에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느냐”며 “그가(이재용 부회장)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 일선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지난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질의를 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다”면서도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물러섰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형기 3분의 1이라는 가석방 최소 요건은 충족했지만 사실상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사면 가능성을 일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기 전 서울구치소에 353일간 수감됐고 확정된 후에도 3개월째 복역 중이다.

이 부회장이 별건의 재판을 앞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일부러 낮췄다는 혐의로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며 만약 사면이 되더라도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말 그대로 ‘특별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결심이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지속적인 이 부회장의 사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전쟁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과 국내 경제 현실에서 삼성과 반도체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이 부회장만이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나 총수로서 발휘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 등의 경영 전략은 삼성과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