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 혼란 최소화법규정 일부 모호한 부분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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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할 방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여서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이다.
경영계는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외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기존 2년→3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제계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경영계는 개정 노조법에 신설된 쟁의행위 기본원칙인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점유 배제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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