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계획 6월말까지 수립, 현장의견 수렴”“코로나19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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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반도체 전쟁, 세계 공급망 재편 등 도전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제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며 운을 뗐다.
그는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 헬스 등 빅(BIG) 3 산업 및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 로봇·디지털 헬스 케어·메타버스 등 ‘포스트 BIG 3’ 5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시행 및 복수 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확대, 수출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계가 구체적 지원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기업의 애로 해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개정 및 승인 사례 추가 발굴, 과감한 규제 혁파 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력 제고 법안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법·제도적 관점에서도 기업 애로를 없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장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기업현장과 정부정책간 간극이 없도록 경제단체와 정부간 소통기회를 정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검토 등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에 대한 지원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계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6월 말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인데 부문별 감축 경로 등 이 시나리오와 관련된 산업계 의견과 탄소 중립 대비 신규 시설·R&D 투자 지원 등의 경제계 의견도 폭넓게 받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연장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용·위기특별업종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그 대상은 8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는 등 위기 지원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시행하고, 울산 동구, 거제, 목포, 영암, 해남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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