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모기지론 추진이 불편한 은행권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는 은퇴 이후 상환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LTV가 40%이지만 향후 더 늘어나게 되면 대출 규모도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시중 은행 관계자)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관련한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가계 대출 급증으로 당국에선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가운데 상환 기간이 기존보다 10~20년 더 긴 상품의 수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골자다.

40~50년 등 초장기 모기지 상품에 대한 보증 제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도 은행권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당국은 해당 모기지를 국가 재정이 보증할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할지 논의 중이다. 또한 초장기 대출은 향후 시장 상황 변동 예측이 어렵기에 담보물 취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냐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앞서 금융 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40년 모기지 상품 도입을 오는 7월로 예정한 가운데 50년 모기지 연구에도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은행권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40년 모기지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층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냐”며 “30살에 대출받으면 70살에 갚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장기 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자금을 더 모아 집을 옮길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긴 기간의 모기지도 연구 할 수 있다”며 50년 만기 상품 출시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금융 당국의 의중은 모기지 기간이 길면 매번 원금 상환 비용이 줄어들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권 은 앞으로 금융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가운데 기간이 너무 긴 모기지 상품 출시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은행권의 가장 큰 걱정은 정년 퇴임 이후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지 여부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8년 조사 기준 정년이 평균 61세임을 고려할 때 30대 초반에 대출받은 고객이 퇴임 이후에도 원금 상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상환 여건이 안되면 연금을 쪼개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개개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정책일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급변과 LTV 확대 시 늘어나는 대출 규모 대한 우려도 나왔다. 금융 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와 모기지 상품 판매 사이의 균형점을 맞추는 것도 은행권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마련) 열풍이 불면서 늘어난 가계 대출 규모가 4분기 기준 1726조원까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각 은행 대출 규모 관리에 나섰다.

B 시중은행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서민들이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게 우선”이라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집을 경매에 부쳤을 때 지금 집값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C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뛰어오르면서 LTV를 늘려달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LTV가 확대되면 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텐데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대출 규모 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