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HUG 주택분양보증 독점 문제 심각”

등록 2020.1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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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지연·중단···공급계약 차질 등 부작용

사진=주산연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0일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방안’ 공청회를 열고 HUG의 주택분양보증 독점이 무주택서민 부담 증가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HUG 분양 보증 독점으로 인해 ▲주택사업 지연 및 중단 ▲주택공급 차질 및 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분양보증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993년 도입됐다. 주택분양보증 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1항에서 HUG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27년간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분양보증시장 문제점과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분양보증 독점에 근거해 분양가격 제한, 보증서 발급 중단 등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HUG는 독점체제 하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사업비에도 못 미치도록 분양가 하향조정을 강제하고 있어 사업추진이나 분양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0만가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적절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2019년 기준으로 HUG의 총 보증 발급규모 175조3000억원 중 주택분양보증 31.3%, 총 보증잔액 410조7000억원 중 주택분양보증이 39.6%로 보증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HUG는 보증수수료율은 2018년 5128억원으로 2012년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현재 HUG는 코로나19로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50% 인하하고 있다.

이에 김 실장은 “현재 HUG의 보증수수료는 HUG의 보증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주택분양보증 43%, 주택임대보증 41%, 조합주택시공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78% 정도 인하할 여력이 있다”라며 “보증수수료 인하는 주택건설비용 및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수분양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 독점으로 인한 폭리구조를 시정하고 보증수수료를 적정화시킬수 있는 경쟁기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