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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희숙 페이스북 캡처
25일 윤희숙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100%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놓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국제기구들 역시 한목소리로 코로나 국면의 지원금은 생계보장이어야 하며, 의료적 위기가 가닥이 잡혀야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며 “겨우 손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던 상가와 시장이 이제 다시 얼어붙게 되고, 많은 이들의 생계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면서도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라며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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