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특수기구 통해 ‘저신용 회사채·CP’ 직매입 추진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부 지급 보증을 전제로 한 특수목적기구(SPV)를 만들어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직접 매입이 가능하도록 ‘미국식 자금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의 유동성과 자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국채 발행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 자금을 조성·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 강화와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 증액 등을 통해 패키지 지원 총액 규모를 135조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의결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기재부는 고용 위기 대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노동부가 위기 대응 고용 안정 특별 대책을 짰으며 금융위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기업 대상의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가 마련한 금융 지원 대책은 기존에 마련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책보다 더 강력한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과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부실이 있던 기업으로 구분해 기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자본 불안 현상을 동시에 겪는 기간산업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 안정자금)’이 국채 발행과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조성한다.

또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은 물론 펀드나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자금 지원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외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해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업에 3가지 준수 요건을 전제로 달겠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노사 합동 고통분담 계획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쓰거나 주주 배당에 활용할 경우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 기업이 재기에 성공하면 해당 기업에 들어간 지원 자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중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은 기존의 규모보다 확대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는 기존 계획된 규모보다 지원액을 35조원 확대해 총 135조원을 소상공인과 위기 기업에 지원한다.

1차로 계획된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빠른 자금 소진 속도를 고려해 예비비 4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 총액을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의 자금지원이 지속가능한 계획이 아닌 점을 감안해 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키로 하고 금리와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5조원 늘려 연간 지원 총액을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단 P-CBO 지원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금리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의 매입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활용해 20조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별도의 특수목적기구(SPV)를 만들어 저신용 회사채와 CP 매입에 나서는 미국식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동원된다. 정부는 조만간 한국은행과 구체적인 매입기구 구조와 매입 범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이 있던 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통상적으로 실행해 온 자율협약이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23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 대표들과 만나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중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