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靑, 추미애 해임 청원에 “검찰 인사, 심의절차 충분히 거쳤다”

  • font-plus
  • font-minus
  • print
  • kakaostory
  • twitter
  • facebook

이미지 확대thumbanil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가 11일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반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등에 대한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등 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두 청원 모두 추 장관이 취임한 뒤 계획하고 단행한 검찰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3대 의혹 수사팀 해체’를 반대한 청원인은 검찰 인사를 앞둔 지난 1월 6일에 청원 글을 올렸다.

이는 당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구도 속에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반대를 주장한 것.

청원인이 주장하는 ‘3대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해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조치했다”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청원인은 지난 2월 3일에 올렸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추 장관이 통상적인 인사주기를 무시하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해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이에 대해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안 사건 수사팀을 유지해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또한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요청한 ‘법무부-검찰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민주 기자 youmin@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