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라운드 된 ‘타다 기소’···與 “검찰 왜 나서나” vs 野 “검찰 왜 때리나”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국 사태 2라운드’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타다 문제해결을 위해 조율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통해 어깃장을 놨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여권은 연일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고 야권에선 이런 모습을 ‘검찰 때리기’라고 지적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것을 두고 연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의 장관들이 꾸준히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법안을 개정해 해결해야 할 사항을 검찰이 나서게 됐다고 지적한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와 관련해 검찰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머지않아 법안 중심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봤다.

하루 뒤인 5일 서울 종로에서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이 좀 더 큰 그릇의 시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타다 기소를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겸직 중인 장관이다. 이외에도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고, 청와대에서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당혹스러웠다”라며 발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앞다퉈 검찰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선 사회적 합의를 조율중인데, 검찰이 나서서 어깃장을 놓은 걸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여권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리게 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타다 기소 문제를 지적한 정부여당을 향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은 검찰이 지난 7월 법무부에 타다 기소 방침을 사전 보고했지만, 기소 이후 정부여당이 ‘검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봤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 정부여당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문하면서 검찰과 정부 사이에 감정싸움이 생겼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검찰의 타다 기소에 앞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갔는지를 추궁했다. 청와대가 기소 여부를 알고나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법무부가) 대검에 1∼2개월가량 기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느냐”며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정책실장 등 계통을 밟아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검찰이 법무부에 기소 불가피 의견을 보고했고, 법무부도 당국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한 달 정도 기소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기소 이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을 탓하고 비난하며 마치 정치평론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7월에 검찰로부터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것이 있다”면서 “처리 시점을 1개월가량 늦추면 어떠냐고 전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은 받아들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차관은 검찰의 보고가 청와대까지 들어갔는지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