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타다’ 기소에 “유감, 신산업 창출 불씨 줄어들까 우려”

등록 2019.10.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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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스웨이 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 “상생 해법이 충분히 작동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초부터 신(新)모빌리티 서비스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을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ICT(정보통신기술)가 발달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면서 “다만,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논란과 맥을 같이 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즉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보물창고는 단연 서비스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60%,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약 70%, 80%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만들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산업적 활성화는 물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영역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벤처창업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낸다”며 “정부 지원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