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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소미아 종료, 결정 존중” vs 한국당 “당장 철회하라”

민주당 “지소미아 종료, 결정 존중” vs 한국당 “당장 철회하라”

등록 2019.08.22 19:23

임대현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여당은 결정을 존중했지만, 야당은 철회를 요구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이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진중한 자세로 임해왔다”며 “금번 협정 파기 결정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정부는 삼권이 분립돼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개인 배상 청구권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취한 경제보복을 거두어야 한다”며 “영원히 지근거리에서 이웃하며 살아야 할 이웃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웃나라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근거없이 모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익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으로 아침을 맞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며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라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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