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생활밀착형 SOC 사업 총력 추진

등록 2019.02.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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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6,072억원 확보···1월부터 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 추가 노력도 및 14개 시·군 생활 SOC 추진단 구성하여 신규 사업 발굴 총력

전북도는 생활 SOC 추진단(단장: 행정부지사)을 본격 가동하여 2020년 생활 SOC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생활밀착형 SOC는 도로·철도와 같은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인프라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정부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해 확보한 2019년도 생활 SOC 국비 예산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등 72개 사업 6,072억원이며, 정부 미 확정분(2.1조원)은 1월부터 진행 중인 체육시설 복합화 공모, 선도복합프로젝트 등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부처 공모 등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추진과제별로 업무를 수행할 총괄반을 비롯한 7개반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올 초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생활 SOC 사업 발굴, 총괄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9월부터 도와 시·군이 공조하여 발굴한 생활 SOC 신규 사업은 203개 사업 총사업비 1조 4,413억원으로 2020년 국비요구액은 8,512억원이며, 앞으로 자체사업 발굴 등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 추가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하여 14개 시·군에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생활SOC 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규 사업 발굴, 지역사회 의견 수렴, 생활 SOC 사업 자문 등을 실시하여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생활 SOC 여건 분석 및 신규 아이템 및 제도개선사례를 발굴하는 등 전북도만의 특성화된 생활 SOC 정책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9년 대상시설과는 달리 2020년부터는 일상생활에 밀접도가 더 높은 시설로 중점 투자하는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년)을 오는 3월까지 확정될 계획이어서, 전북도에서는 중점투자시설 등을 분석해 사업부서와 함께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철모 정책기획관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발굴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군, 정치권과 연계하여 정부에 생활 SOC 국비지원 당위성을 설명하고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