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대우조선 혈세’ 100% 회수 장담했는데···

“지금은 불확실하지만 대우조선이 계획대로 정상화에 성공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채권단 자금을 ‘100%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것이다. 결국 조선업과 대우조선이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과 논의 중인 ‘대우조선 M&A’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어디까지나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계를 ‘빅2 체제’로 재편함으로써 부활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수조원대 공적자금 회수가 미뤄져 은행과 회사 모두 리스크를 덜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한 걱정거리로 지목된다.

이동걸 회장은 이번 M&A로 대우조선의 가치가 높아지면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 시기와 규모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만큼 또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매각’ 아닌 ‘투자’···조력자로 남은 산은=산업은행이 야심차게 추진한 대우조선의 민영화 작업은 공적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산은이 현대중공업과 합작해 중간지주사 격인 ‘조선통합법인’을 설립하면 이 법인이 대우조선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형태로 M&A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산은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 대우조선 주식 5973만8211주를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1조25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RSCP)와 85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지주(지분율 26%)에 이은 통합법인의 2대 주주(지분율 18%) 지위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결과적으로 산은은 대우조선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 비록 대우조선 최대주주의 지위를 내려놓기는 했으나 ‘중간지주사’의 주요 주주로서 이 회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게 돼서다.

공적자금 회수도 자연스럽게 미뤄졌다. 이를 위해서는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을 팔아야하는데 양측 합의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5년 만기)에 대해서는 산은이 일정기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책은행으로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지분을 받자마자 처분하는 것은 결코 좋은 그림이 아니다. 이에 산은은 대우조선 민영화에 성공하더라도 한동안 공적자금 이슈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7조 vs 1조”···얼마나 돌려받아야?=대우조선으로부터 총 얼마의 공적자금을 돌려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계산에 따라 10조원을 웃돈다는 관측도 있는 반면 출자전환 등을 거치며 그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난 몇 년 사이 대우조선을 위해 움직인 자금이 최소 7조1000억원인 것은 맞다. 2015년 당시 대우조선의 손실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는 서별관회의를 거쳐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산은 2조6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60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2017년엔 분식회계로 추가 부실이 발생하자 2조9000억원을 다시 투입했다.

다만 여기엔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다. 2015년 지원된 4조2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사용됐고 2017년의 2조9000억원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대출’ 성격을 띠어 실제로 이들 모두가 대우조선에 들어가진 않았다는 점이다. 한도대출에 대해 대우조선이 사용한 돈은 35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언론 앞에 나선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이러한 근거를 들어 회사의 실질적인 차입금이 약 1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정성립 사장의 말처럼 대우조선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할 공적자금이 대폭 축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간과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수은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우조선의 자본 확충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각 1조원과 1조3000억원대 영구채를 매입했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나 엄연히 상환을 요하는 채권이다. 따라서 진정한 ‘공적자금 회수’를 실현하기 위해선 이 부분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에 ‘최대 2.5조’ 지원···자금회수 효과로?=일각에선 대우조선 M&A가 성사된다면 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통합법인’이 최대 2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대우조선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액수와 맞아떨어져서다.

산은과 현대중공업은 통합법인을 설립한 뒤 이 법인을 통해 대우조선에 대한 1조5000억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으며 자금 부족 시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하려는 셈이다.

이는 대우조선이 ‘한도대출 형태’로 지원받은 자금 중 쓰지 않고 남겨 둔 규모와 비슷하다. 앞서 정 사장은 2017년 받은 2조9000억원에서 약 3500억원만 사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외부에서는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산은 측이 해당 자금에 대한 운영 방침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법인’ 주도로 자본이 대거 확충된 만큼 더 이상 대우조선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산은은 그간 지원한 자금 중 2조5000억원을 우선적으로 거둬들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주인찾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서 “구주를 매각함으로써 대우조선에서 손을 떼겠다는 게 아니라 조선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돕겠다는 취지로 이번 거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