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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찔끔찔끔 늘어나는 은행권 中企대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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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규모, 수치상 3년째 지속 증가세
자영업자 대출에 가려져 中企 돈줄은 막혀
기형적 여신 포트폴리오 자발적 혁신 필요

국내 다수 중소기업의 ‘돈맥경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나 은행의 여신 공급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기업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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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가 4대 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의 최근 3년간 대출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4대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2년 전과 비교해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증감폭이 달랐다. 기업대출 규모가 가장 큰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16년 상반기 기준 기업대출 총량이 114조517억원이었다가 지난해 상반기 109조369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올해 다시 115조1430억원으로 늘어났다.

나머지 3개 은행은 기업대출 총량이 순증가세를 보였다. 2년 새 기업대출 총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2016년 상반기 기준 96조원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110조5000억원으로 늘어 2년 새 증가율이 15.1%를 나타냈다.

4대 은행 중 기업대출 규모가 가장 작은 하나은행은 2년 전 82조4390억원이던 것이 올 상반기 93조890억원으로 늘어 12.9%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2016년 상반기 기준 기업대출 총량이 90조4400억원이던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 기업대출 총량이 99조5740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주요 은행들의 기업대출 총량은 모두 늘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은 얼마나 늘었을까. 우선 은행들의 기업대출 총량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따질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모든 은행에서 대기업 대출의 비중이 줄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늘어났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전체 기업대출 총량에서 70%대 초반에서 75% 이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 대출의 비중은 과거 3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계속 줄고 있다.

조사 대상인 4대 은행 모두 지난 3년간 중소기업 대상 대출 총량이 늘었다. 4대 은행 중 올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대출 총량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93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 상반기의 78조9000억원와 비교해 18.6%의 증가율을 보였다.

KEB하나은행은 4대 은행 중 올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가장 작은 76조4950억원으로 집계됐지만 2년 전보다 대출 규모가 21.4% 늘어 4대 은행 중 중소기업 대출 규모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눈으로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꾸준히 돈을 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3.4%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돈을 못 구해서 난리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답은 통계의 착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 안에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급증세가 숨어 있다.

한은이 발표한 올 상반기 은행권의 기업대출 총량 증가액은 30조8000억원이다. 그러나 그 중 15조8000억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이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번호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실행 이후에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대출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개인 자격 대출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용이한 면이 있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다보니 중소기업 대출 집행 규모가 많아 보이는 것이다.

결국 은행이 스스로 나서서 중소기업에 돈을 풀 수 있도록 자발적 시스템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여신 포트폴리오를 자발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기형적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육성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당국의 강조사항을 귓등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기업과 상생해야 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 외환위기가 기업들의 부실 대출에서 비롯된 전례가 있는 만큼 부실대출을 막을 만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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