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세이프가드, 대체 시장·내수 확대로 극복”

등록 2018.0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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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민관대책회의 열어 관련 업계와 대응책 마련 나서동남아·중동 등 수출 개척 지원·공공부문 세탁기 구매 등부품 협력사에 피해 가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지원

미국 서부지역 최대의 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 프라이스(Fry’s Electronics)의 네바다 지점에 월풀,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면서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와 국내 내수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 WTO제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번 세이프가드로 향후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물량에 최대 50% 관세를 추가 부과된다. 연간 120만대 한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대해서 첫해 20%, 2년째 18%, 3년째 16%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 50%, 2년째 45%, 3년째 40% 관세를 매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뒤집고 최종조치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산업부는 공공부문의 세탁기 구매물량 등 내수 확대를 통해 기업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차질로 국내 부품 협력사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 공장을 조기에 가동,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세이프가드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냉장고 등 다른 가전 품목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 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WTO 제소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수입제한조치로 입게 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전날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미국 정부가 발동한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 24일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분쟁해결절차는 진행된 바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