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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리인상 시사···왜?

이주열 총재, 금리인상 시사···왜?

등록 2017.06.12 10:44

수정 2017.06.12 11:00

신수정

  기자

수출호조에 재정확대까지 금리 더이상 잡아둘 수 없어 文정부, 가계부채 극약처방도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정책변화로 풀이된다. 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극약처방도 될 수 있어 새 정부의 가계부채 역할론에도 부합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67년 기념사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에 따라 경기 회볷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한은의 기본 스탠스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1개월동안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 해 왔다.

◇수출호조·재정 확대 경제 성장세 이끌 듯 =한은의 통화 완화 정책이 변화를 예고한 까닭은 우리 경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고 있다. 이에 한은은 지난 4월 발표한 '경제전망(수정)'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했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 면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실업률은 구직활동이 확대되면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방안 역시 성장세를 높일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7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경제성장세가 확대 되면 중앙은행인 한은은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 있다.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에 극약처방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부채 등 경제 현안에서 한국은행의 역할론을 강조했던만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카드로 ‘금리인상’을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 1·4분기(1~3월) 17조원이 늘어나면서 가계신용 잔액은 13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잔액은 298조6000억원으로 1·4분기에만 7조4000억원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일부 강남 재건축 시장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에 대한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도 조금은 수그러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이를 지켜보겠다는 수요자들이 늘었다. 만약 기준금리가 올라 대출금리가 훌쩍 뛰면 빚을 내서 집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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