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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새만금 SOC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등록 2016.09.13 15:41

강기운

  기자

십자형 내부도로 등 7개 사업 총 3,500억원 반영광역도로망, 신항만 동시 추진...농업용지 지속추진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7년도 새만금 내부개발 SOC 정부예산(안)으로 7개 사업 총 3,500억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신규사업 미반영 원칙에도 불구하고 ’17년도 부처 반영액 2천927억원 대비 573억원(19.6%) 증액된 것으로 3당 체계 속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사업 조기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로써 ’17년부터는 새만금 동서·남북 양대 광역도로망 등 핵심 SOC를 동시 추진하여 새만금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확정된 정부예산(안)은 기반시설 1천202억원(동서2축 539, 남북2축 314, 새만금-전주고속도로 35, 신항만 314)과 용지조성 2천298억원(농업용지조성 2천298)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 새만금 공항이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대야-새만금항 철도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성과에 이어 그간 부진했던 남북도로 예산이 반영되었다.
남북도로의 경우 ’16년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 지연과 사업반대로 사업추진 자체가 의문시 되었으나, 올 하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를 끝내고 ’17년도 하반기 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일부 예산이 반영되었다.

또한 새만금과 연결되는 익산-대야, 대야-군장산단 인입철도가 당초 ’18년 완공 목표임에도 국토부와 기재부의 난색으로 ’20년까지 지연될 뻔 했으나 협의를 통해 ’18년 계획대로 완공하기로 하고 남은 2년 기간 사업비의 60%가 ’17년 예산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SOC별 추진상황과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남북도로 예산반영으로 주변 도시지역(군산, 김제, 부안) 연결 도로망의 주요골격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 2축 도로는 지난 11월 착공하여 7월말 현재 공사 진행률은 27%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남북 2축도로는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314억이 반영됨에 따라 십자형 내부간선 도로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으로. ’17년말 발주 예정인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실시설계 ‘16.3~’17.7월)가 ‘20년에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공급이 원활해져 민간투자 유치와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17년도 진입도로(2.6㎞) 및 내부 방파호안(3.4㎞) 조성이 가능해져 단일지역에 집적된 국내 최대 산업단지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신항만 기반시설을 착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 ’20년까지 신항만 부두시설 1단계(4선석) 완공할 계획으로 신항만 방파제 공정률 은 올해 8월말 현재 97%이다.

새만금 공항은 기업유치 및 대규모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금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영되어 금년내 국토부에서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 사업시기 등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 연결철도의 경우, 군산항 및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해 ’21년 까지 추진 중인 서해안 내륙철도망 구축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8%를 보이고 있다.
향후 ’18년 완공 예정인 익산-대야 복선전철화가 새만금 지역과 연결되면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도레이, 솔베이, OCI SE 등)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물류거점화 등 글로벌 국제 도시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농업용지 조성의 경우, 전체 방수제 11개 공구(62.1㎞) 중 금년까지 총 9개 공구(54.2㎞)가 준공될 예정이고, 잔여 2개 공구는 사업시행 및 발주를 통해 ‘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농업용지 전체 7개 공구(85.7㎢) 중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5개 공구(50.2㎢)는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공정율 32.4%(공정율 13%→32.4%)를 달성할 계획이며,잔여 2개 공구(3, 7공구)는 조성공사 발주 및 시행을 통해 ’20년까지 용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추가 축사매입비 등 1천615억원이 반영되어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상과 같이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재부에서는 핵심 7개 사업의 ’17년 필요예산 6천610억원 중에 53.0%인 3천500억원만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 조기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증액되었으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동시에 전북도는 조직적인 예산활동을 위하여 주요 사업별 전담의원을 지정하여 지역경치권과 공조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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