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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최대 이슈 ‘통상임금’어찌 되나

현대차 노사 최대 이슈 ‘통상임금’어찌 되나

등록 2015.03.30 08:59

강길홍

  기자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는 사실상 사측 승리···소송과 별개로 임금개선위 구성해 합의 모색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춘투’ 참여여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노조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노사는 대표소송을 진행해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사측이 웃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전체 조합원의 8.7%에 해당하는 구 현대차서비스 소속만 통상임금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측의 승리라는 평가다.

현재 노사가 모두 항소한 상태로 재판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노사는 법적 소송과 별도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이하 임금체계개선위)를 통해 통상임금 해법을 찾고 있다. 임금체계개선위는 이달 말까지 통상임금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 최대 이슈 ‘통상임금’어찌 되나 기사의 사진



지난해 11월 발족한 임금체계개선위는 지금까지 4차례 본회의을 열었다. 또한 노사는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 지난 1월과 2월 유럽, 일본 등 선진업체를 방문해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찾기도 했다.

지난 20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 자문위는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노사 양측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임금체계 개선 과정에서 현재 조합원의 임금 저하를 막고 동시에 회사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방지하는 ‘비용 중립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금체계 개선 방향으로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및 임금구성 단순화, 직무, 역할의 가치에 따른 수당 단순화, 숙련급 도입, 산정 기준에 의한 성과배분제 도입 등 4가지를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자문위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구성을 통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해 조합원의 임금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기 위해 수당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임금항목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는 자문위의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해 다소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측은 자문위의 개선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임금체계 개선 문제는 통상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노조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1조225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감수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부품업체들의 피해 금액 또한 수백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파업은 완성차 업계 노사분규가 협력업체까지 확산되며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생산에 차질은 소비자들에게 차량 인도 또한 지연되면서 부진한 내수시장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해외 선진업체의 임금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현대차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노조는 임금체계 개선의 목표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 24일 발행된 소식지에서 “분명한 것은 통상임금 문제는 상여금 산입으로 임금의 정의를 세우는 기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임금체계 개편은 현장의 요구인 기본급 비중 확대, 복잡한 수당 체계 간소화 등이 목표”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자문위원회 의견 안의 핵심은 낮은 기본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사측은 중립적인 자문위원들도 인정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해 본격적이고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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