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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OC ‘효율투자 대책’ 마련···‘중간점검’ 대폭 강화

국토부, SOC ‘효율투자 대책’ 마련···‘중간점검’ 대폭 강화

등록 2014.02.25 13:30

김지성

  기자

시범사업 수도권 고속도로 혼잡 해소 등 추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재원 감소에 맞춰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SOC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크게 강화하는 등 ‘SOC 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중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계별 택지개발계획 변경·취소나 대체 교통수단 건설 같은 주변 여건 변동을 감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 내용을 조정하게 하는 ‘중간점검 시스템’을 가동한다.

지금도 제도로 수요예측·타당성 재조사 등을 하도록 됐지만 실제 재조사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교통연구원 내 ‘투자평가센터’를 설치해 주변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건 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땐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나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신규 투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 SOC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도 마련한다.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고속도로 일부 혼잡구간을 인근 국도와 연결해 정체를 완화하는 사업이 내년 중 추진된다.

또 역사 내 화물열차 대기선로(유효장) 길이를 300m에서 660m로 늘려 화물 수송력을 크게 증대(28량→39량)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상반기 중 도로 파손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고, 하반기 중 전기·통신·가스 공사 때 매번 하던 도로 굴착을 한 번에 몰아 하거나 비슷한 시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도로법도 개정한다.

이 밖에도 SOC 수요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를 교통카드와 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로 보완해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검토(VE)를 초기 단계로 앞당겨 다양한 경제성 논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GIS 기반 공공보상 정보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을 활용하도록 개방해 토지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기준을 빌려 설정한 공사 기준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면서 두께, 길이 중심으로 된 시공 기준을 하중 등 성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명무실하던 SOC 사업 사후평가(준공 후 3년 뒤 수행)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면서 유사 사업 때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투자계획 전제가 되는 주변여건이 변경되면 SOC 투자도 여기에 맞춰 조정해 SOC 과잉 투자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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