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못하면 공기업 기관장 ‘옷 벗는다’(종합)

정부가 주요 공기업의 부채를 알리오를 통해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 공개, 감축, 임원보수 하향 조정 등을 담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개혁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부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 = 정상화 대책에서 정부는 국민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했다.

주요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 원인별·성질별로 분류해 소상히 공개한다. 12개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한국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 부채증가를 주도한 공기업이다.

또한 과도한 복리후생이 나타나는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형태 등 8대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상세히 공개한다.

이 같은 정보를 손쉽게 찾아보고 기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알리오의 검색기능을 개선하고 부실·허위 공시에 대한 상시점검과 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12개 기관 부채비율 200% 수준 감축···이행실적 미진 기관장 해임 추진 =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 제시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전제로 정책패키지 마련 ▲경영평가 통해 이행 관리 등의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자구계획은 내년 1월까지 제출받고 이를 점검해 정책패키지와 함께 공운위에서 확정키로 했다.

내년 3분기말 12개 기관에 대한 기관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과 함께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분회계 도입 부채관리 제도 정착 =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활성화를 위해 부채감축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손실에 대해 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을 감경하거나 면제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부채관리 제도 정착에도 나선다.

구분회계제도를 한국전력, 가스공사, LH, 철도공사, 수공, 예금보험공사, 중진공 등 7개 시범기관에 대해 올해말까지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도공, 철도공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장학재단 6개 기관을 추가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에 의한 기채승인권을 5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기관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적 타당성과 함께 재무적 실현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방만경영도 ‘메스’···기관장 성과급 상한 하향 = 정치권과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온 방만경영도 수술대에 올랐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에서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해 평가 후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방만경영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 20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aT),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가술기술공사, 한전기술, 부산대병원, 투자공사, GKL 등이 중점관리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점관리기관은 내년 1월말, 기타 다른 기관은 같은해 3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해 정부는 내년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는 방만경영 관련 사항을 중점평가하고 비중을 현행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관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공운위에 보고토록 했다.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단 정부는 일률적인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진이 정상화 추진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임원보수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금융·SOC·에너지 등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을 하향 조정했다.

SOC·에너지 기관장의 성과급의 상한은 현행 200%에서 120%으로 낮췄고, 금융 기관장의 경우 200%일 경우 120%로, 100%이면 60%로 각각 감축했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은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과도한 것으로 지적받아 온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해 연 3억원을 상한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자구노력 등을 내년 3분기말 평가해 미진시 임금인상 동결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기관이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겠다”면서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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