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SOC예산 감축, 실업자 양산한다”

등록 2013.10.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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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대량 실업자와 부도 업체가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등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복지관련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2014∼2017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1조6000억원, 주택 분야 예산 9조5000억원 등 건설관련 예산을 지속해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로 공공 건설 투자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2000년 전후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건설관련 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공공 건설투자가 1998년 34조엔에서 2008년 15조엔으로 대폭 줄어들자 부도와 실업자가 양산했고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심화했다.

또한 1999년 60만개에 달하던 건설사는 2011년 48만개로 총 12만개사가 사라졌다. 주로 영세 건설업체와 지방 중소업체가 무너졌고 이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1997년 685만명에서 2011년 497만명으로 15년 동안 188만명이나 줄어들었다.

박철한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은 수익률 저조와 민간수주 감소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해 내년부터 건설관련 예산을 축소하면 일본처럼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