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무상복지보다 SOC 투자가 더 효율적”

등록 2013.10.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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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더 효용적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최민수 연구위원은 12일 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건산연이 세종시에서 공동 개최한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날 ‘바람직한 SOC 투자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무상복지는 재정에서 생활비나 연금을 줘 생산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나 SOC 투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생산적 복지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SOC 투자는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SOC 사업의 수요예측은 현 시점의 비용편익(B/C) 분석에 의존하지 말고 미래 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SOC 사업의 추진은 현재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데 수요예측 시 미래 수요나 사회환경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20∼30년 후 장기적 수요 변화를 보고 사업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2009년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예로 들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경제성 문제로 계속해서 사업이 연기되다 결국 민자로 건설해 1일 평균 2만대에 이르는 신규 교통수요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 1000명당 도로길이는 한국이 2.1km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꼴찌”라며 “SOC는 계획부터 건설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미래를 내다보면서 선행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SOC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투자 확대를 꼽았다.

다만 그는 “지금처럼 투자위험이 민간에 전가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투자위험분담금 제도 등과 같이 민간과 정부가 일정 리스크를 분담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2016년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500만가구를 초과하는 만큼 효율적인 재건축·리모델링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규 건설과 더불어 방재시설, 도지재생 등 기존 SOC시설의 유지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