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전년比 1조원↓···건설업계 ‘울상’

등록 2013.09.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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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다고 보고 예산을 올해보다 4.3%감소한 23조2621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 예산이 105조원대로 확대 편성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SOC 예산은 도로(8조6451억원→8조3708억원), 철도(6조8591억원→6조5913억원), 항만·공항(1조5911억원→1조5895억원), 수자원(2조7315억원→2조3512억원) 등으로 모두 삭감됐다.

기재부는 SOC 예산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SOC 사업이 대부분 지역 공약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 지역 숙원사업들에 대해선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SOC 예산 축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원발굴, 비과세 축소 등으로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올 징수실적은 최악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에 SOC 예산을 대폭 줄인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SOC예산이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힌 이유 중 하나는 4대강 사업으로 대폭 늘어난 토목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하다.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금액을 보면 내년 SOC 예산은 2008~2013년 평균인 22조4000억원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OECD 회원국 중 SOC 스톡(비축량)은 최하위 수준, 국토계수 OECD 국가 중 31위, 국토자동차계수 당 도로연장은 30위다. 철도는 국토계수당 총영업거리와 인구 당 총영업거리도 OCED 국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타 산업보다 높은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 에너지 자급률,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중 역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SOC 분야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조6000억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예정된 축소액인 3조원 보다는 줄었지만 SOC 구조조정을 내후년 이후로 잠시 미뤘을 뿐이다.

결과 적으로 정부는 SOC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린 셈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약을 지키자로 경제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소한 GDP 성장률 정도로는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대형 SOC 사업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직도 SOC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해주더라도 건설업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