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23조2000억원···전년比 4.3% 감소

[2014년 예산안]SOC예산 23조2000억원···전년比 4.3% 감소

등록 2013.09.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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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에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정부가 이 부문의 예산을 올해 대비 4.3%감소한 23조2621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 예산이 100조원으로 확대 편성한 것에 비하면 SOC는 대폭 감액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규모 확대보다는 운영 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SOC 예산은 도로(8조6451억원→8조3708억원), 철도(6조8591억원→6조5913억원), 항만·공항(1조5911억원→1조5895억원), 수자원(2조7315억원→2조3512억원), 물류·지역 및 도시 등(4조4756억원→4조3593억원)에 대한 예산을 모두 삭감됐다.

SOC 투자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되, R&D시설 투자 등으로 전체 건설투자 규모를 적정수준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질 건설 투자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60조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도로는 완공위주 지원으로 투자 효율성 극대화하고 고속도로 건설, 민자 도로는 토지 보상비 1조3833억원 우선 지원을 통해 사업 집행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도시부 교통 혼잡구간의 조기 해소를 위한 재정도 5849억원으로 책정했고 첨단 교통체계(ITS) 구축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철도는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비롯해 운영 효율성 개선에 주력한다.

경부·호남 고속철도 등 주요 국가 기간망의 완공소요 지원 및 국책사업(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철도 투자시 재무성 분석 강화, 철도 설계기준 합리화 등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상기후 등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자원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을 위해 다목적 댐 적기완공, 국가하천 정비 위주로 투자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병목지점·위험도로 등 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항만 육성, 산업단지 기반 구축 등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인다.

권역별 항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오일허브·마리나 등과 연계해 항만 경쟁력 강화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 지속 지원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시장 진출지원을 확대하고 명품 세종시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저변을 확대한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