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에 임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한 제안 내용을 정리해 전달한다.
김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3자회담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 관련 제안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제안서에는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과거 2000년도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개혁 추진 상황을 비롯해 2003년 국정원법 개정법률안 가결, 2006년 한나라당 국정원 개혁 입법 추진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이 밖에는 의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 해외사례와 현재 발의돼 있는 국정원 개혁 법안 현황 등도 첨부됐다.
현재 국회 사랑재에서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대표 등의 회동이 끝나고 본격 회담인 3자회담이 시작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김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3자회담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 관련 제안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제안서에는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과거 2000년도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개혁 추진 상황을 비롯해 2003년 국정원법 개정법률안 가결, 2006년 한나라당 국정원 개혁 입법 추진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이 밖에는 의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 해외사례와 현재 발의돼 있는 국정원 개혁 법안 현황 등도 첨부됐다.
현재 국회 사랑재에서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대표 등의 회동이 끝나고 본격 회담인 3자회담이 시작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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