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동자동 개발 정보 사전 유출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다 땅 투기에 나섰다는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 이번에는 공공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도 개발 정보가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동) 인근에 있는 다수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투기꾼들은 LH발 정보라면서 부동산 매입을 집중해왔다”라며 “인근의 부동산업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최근 3년간(2018~2020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는 해당 기간 동안 모두 27건의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85% 비중을 차지하는 23건은 외지인 매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동자동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하루 직전에도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땅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LH를 포함한) 정부에서는 개발 발표 자체가 비밀인 만큼 원주민들과 협의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부동산꾼들은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동자동 개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땅을 매입한 투기꾼 중에는 본인이 평소 LH직원과 친하다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의 정보를 통해 최근 LG유플러스타워 인근에 있는 소형 평수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안다”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쪽방촌, 즉 동자동 공공주택 개발 사업은 현재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지난 2월 5일 기습적으로 발표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법에 정한 기밀 사항이라며 이 곳 토지·건물 소유주들에게 발표 전까지 알리지 않아 이들은 현재 집단 반발에 나선 상태다.

그도 그럴것이 동자동 공공주택 개발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공특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지구 발표 전까지 기밀로 유지하고 이후 토지주들의 동의·절차 없이 땅을 전면 수용해 공공택지로 바꾸는 방식을 말한다. 토지주로서는 소유권이 헐값에 넘어갔다고 반발할 여지가 커, 비밀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또 현재 사업자가 LH인 만큼 당초 민간 주도 개발을 원했던 동자동 주민들과 갈등이 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다, 여기에 해당 직원의 개발 정보 누설 의혹까지 나오자 LH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자동 개발 정보마저 LH와 관련성이 다분하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까지 확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LH직원의 (직접적인) 사전 투기로 논란을 빚은 것이라면 동자동 개발 정보 의혹의 경우 해당 직원의 내부 정보가 미리 세어나갔다는 것인데 만일 누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받게 될 처벌 또한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투기 등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는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동자동 역시 이미 투자 후보지로 소문난 만큼, ‘내부정보 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 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언젠가 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동자동 개발 내부정보 누설 의혹과 관련해 LH측도 “내부 직원과 관련성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