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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학회까지 등 돌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도입 본과정 ‘시작’

국회 문체위 24일 전체회의서 게임법 전면개정안 상정
“수천만원 들여도 못 뽑아”, 변동 확률 논란도 ‘기폭제’
게이머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해야···게임학회도 가세
무사통과 전망되지만 논의 첫 단계···도입까진 시일 필요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쳐.

게임업계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 도입 논의의 본과정이 시작됐다. 게임업계는 산업 진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게이머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한국게임학회 마저도 공개적으로 게이머들을 지지하는 등 여론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 게임 속 재화를 지불하고 일정 확률에 따라 랜덤하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국내 게임업계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다. 확률적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좋은 아이템일수록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진다.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된 초기에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5년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규제법 도입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이 공개되고 있다. 업계가 자발적으로 자사 아이템에 대해 확률을 공개하는 형태다.

게임법 개정안은 그간 자율적으로 공개해왔던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고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 정보 및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규제만을 강조하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게이머들은 해당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최근 넥슨, 엔씨, 넷마블 등의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일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트럭시위, 불매운동 등을 펼쳐왔던 게이머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이머들이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빈번했던 상황 속 고정 확률이 아닌 변동적으로 확률이 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게임사들이 선을 넘었다는 강도 높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게임학회 마저도 게이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게임학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아이템 확률 정보의 신뢰성을 둘러싼 게임 이용자의 불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만큼 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통과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문체위의 게임법 상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은 26일까지다. 첫 상정인 만큼 아직 가야할 길이 많다. 게임업계가 반발하는 만큼 공청회도 필요하며 문체위의 법안소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관련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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