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집값안정에 부처 명운 걸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4일 발표한 대규모 공급정책을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더 이상 집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변 장관과 국토부 관료들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 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도 국토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왔다”며 “도심 융합 특구, 산단 대개조,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 성장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생활 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토부가 한국판뉴딜의 핵심 부처로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신도시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다”며 “이 역시 우리 정부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이 ‘집 걱정은 덜고 지역활역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이다”며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참석했다.

화상으로 연결된 세종청서 국무조정실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새만금개발청장, 국토교통 관련 민간전문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