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대책 사업지(도심공공주택) 7월 발표”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중으로 변창흠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제시한 ‘공공자가주택’도 유형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2.4공급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6일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을 재정립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을 제시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일부를 낸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늘려가며 취득하는 방식이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수요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만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저렴한 분양가와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 등을 전제로 저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신(新)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급유형을 상반기중 결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5일 2021년도 국토부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밖에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4 대책 후속조치로 3월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7월 중 공공주도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 제안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2.4 대책 이전에 제시된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업공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뢰성을 지적받아온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을 확대하고 학회, 전문가, 민간기관 등이 통계 작성과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해 기존 불법행위대응반의 기능을 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상반기 중 설립해 개발호재가 있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자금이 불분명한 거래나 신규 분양 전매 등의 이상거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3월까지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기 시작해 7월까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약제도도 개편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올해 12월 자산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민영 특공시 소득기준은 있었지만 자산기준은 없었다. 또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늘리고,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해 추첨제도 도입한다.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비사업의 경우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배제하는 3진 아웃제도 올해 12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6곳으로 확대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며 임대차 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정식 시행하고,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도 오는 11월부터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