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택공급 후속 조치 서둘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세종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

그간의 틀을 깨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혁신으로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에 일자리, 인프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국토교통산업을 혁신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부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과 인프라까지 소관하는 주무 부처이므로,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돌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4일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토균형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개별 사업들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틀 속에서 융복합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시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까지 복합적으로 집적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광역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회복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혁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의 첫 번째 내용으로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25년까지 전국 83만 6천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작년에 재고율이 OECD 평균(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하여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국토부는 “그간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등으로 쇠퇴해가는 지방 구도심의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인구와 투자가 늘어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또한 “수도권(13개)에 편중되어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하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사업은 금년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건설·교통·물류산업 전반을 혁신하여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는 금년 12월에 부산 국가시범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로봇, 디지털 물관리 등 스마트서비스가 본격 운영될 예정인 만큼, 스마트시티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신규·재개발 지구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해 연내 드론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22년에는 레벨3 자율차를 출시하는 등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