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00만원”·“결혼하면 무이자 대출”···퍼주기 경쟁하는 후보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우려된다. 재정 운용의 한계가 있는 지방정부 특성상 현실성 문제가 지적된다. ‘퍼주기 공약’이라는 지적이 같은 진영 내에서도 나올 정도로 과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울시장 후보군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공약이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0만원 긴급지원금 즉각 지급과 손실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봤다.

조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자영업자 지원금을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집합금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영업손실 보상제도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청년들도 한계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소득 지원하겠다”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에게 최대 54만5000원을 기초생계비로 매월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모가 ‘손주돌봄수당’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손주 한 명당 최대 20만원,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군은 현금 이외에 무이자 대출 등을 내세운 경제적 지원 정책도 연이어 내세우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의 기금을 만들어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임대료를 대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임대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5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대출이자를 3년간 100% 대납해 총 1억원 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나 예비후보의 공약은 당내에서 반발을 샀다. 오 예비후보는 “저출산 대책도 좋지만 앞뒤가 맞는 현실성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면서 “강경보수와 포퓰리즘 사이를 오락가락하면 보수 정치는 답이 나오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상대 정당 쪽에선 박 예비후보가 “1억1700만원이라는 액수가 왜 나왔는지 그것의 근거를 좀 듣고 싶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 국가가 돈을 퍼주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겨냥했다.

예비후보들이 나 예비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고 있지만, 앞서 다른 예비후보들의 현금성 지원 공약도 유사했다. 대부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서로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치권에선 ‘퍼주기 공약’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