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보면 국공유지를 이용한 서울 공급계획은 단 한 채도 없었다”면서 “새로 땅을 비싸게 사들여서 개발하겠다는 계획뿐”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가가 갖고 있는 땅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같은당 윤희숙 의원이 제안한 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했다. 이어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정원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반값안심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국내 정치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국정원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경기도나 세종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부지는 30만평이 넘어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15만평에 아파트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 국정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 의원은 분석했다.
또 2009년 보수정당이 집권할 때 강남 서초에 반값아파트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남 내곡동 국정원 부지에 2만호의 반값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서울에 숨어있는 국공유지를 찾아내 활용한다면 지금의 폭등세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강남에 있는 50만채가 10억씩 올랐다”면서 “정부의 엉터리 정책때문에 50만명의 집주인은 10억씩 차익이 생기는데 무주택 서민이 ‘반값분양’으로 얻게 될 시세차익만 로또라고 비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