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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사청문회, 여야 검찰개혁·개인 의혹 등 놓고 공방전

박범계 인사청문회, 여야 검찰개혁·개인 의혹 등 놓고 공방전

등록 2021.01.25 17:36

임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위주로 질문하고, 야당은 재산누락신고와 폭행 의혹 등에 대해 질문하며 공방전을 펼쳤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참여정부를 통해 정치권에 입문해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 때문에 검증된 정치인이란 평가도 있지만, 야당에선 개인 도덕성을 놓고 의혹을 내놓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시생 폭행 의혹을 꺼냈다. 장제원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들은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다”며 “그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겁박하는 것이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 “당시 저보다 훨씬 큰 덩치의 청년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며 “당시 집 초인종을 눌러서 아내가 놀랐다고 한다. 저 역시 예의를 존중하지만 예의는 상대방이 예의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충북 영동군 일대 6천여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 뒤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사과했다.

여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 위주로 질문했다. 여당은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여러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검찰권 남용과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의 남용, 특히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으로 “그중에 으뜸은 수사와 기소 분리인 것 같다”며 “장관으로 취임해도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들을 상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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