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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21-01-19 12:00

금융위, 코로나 지원·뉴딜 금융·금융 혁신·소비자 보호에 정책 역점

올해 업무보고 내용 공개…코로나19 위기극복 우선순위로
장기적 관점서 가계부채 증가 규모 축소…안정적 관리 추진
2025년까지 뉴딜 금융 차질없이 추진…디지털 전환도 집중
시장조성자 공매도 줄이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개선에 역점
3월 금소법 시행 따른 금융 소비자 보호책 마련도 적극 추진
은성수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총력…현장서 정책 챙기겠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간 업무 보고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2021년 업무의 역점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지원 지속, 한국판 뉴딜 사업 지원을 위한 뉴딜 금융 등 선도형 경제 대전환 지원, 금융 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 금융 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간 업무 보고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회복·포용·도약 2021’이라는 올해 정부 정책 목표 아래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이라는 세부 기조를 정했다.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5년차를 맞는 올해에도 그동안 지속해왔던 각종 금융 정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지난해 급격히 늘어났던 가계와 기업부채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현안을 지켜보면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은 지난해 추진한 최소 17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추가대책으로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업 재편 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완전극복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지속의 해”라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금융 지원망을 튼튼히 하고 가계와 기업부채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금융안정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해 최소 17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금융을 오는 2025년까지 차질없이 지원하고 녹색 금융 활성화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대외 경제와 금융 시장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과 언택트 금융 거래 등 각종 금융 혁신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증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고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이 전산 시스템 이중 구축에 나서는 만큼 공매도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특히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 중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 정책의 최고 핵심가치인 ‘금융 소비자 보호’를 금융 현장에 내재화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원활한 금융 거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금융지원 기조를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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