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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기재부에 의견 제출

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기재부에 의견 제출

등록 2021.01.11 19:07

임정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감원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8년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달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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