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이석희 기자
등록 :
2020-12-24 14:50
관련 태그

#아파트

#대출

[스토리뉴스 #더]빛보다 빠른 빚 ‘소득은 그대론데…’

“힘든 세상. 아파트값 좀 잡아줘요.”

지난 19일 SBS 연예대상에서 리얼리티 부분 우수상을 받은 배우 김광규가 수상소감을 밝히며 외친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값은 ‘미쳤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오름세를 꺾거나 집값을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정책의 영향으로 집값이 유지라도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정책이 나올수록 아파트값은 더 높아만 간다.

‘나는 왜 그때 사지 않았을까?’하는 자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많다. 더 늦으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지금 당장 집을 산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단지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끌’은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것.

담보대출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7조 5,126억원(총 담보대출 잔고 890조 3854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과 대출규제는 담보대출만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신용대출 또한 급격하게 늘었다.

영끌 열풍으로 지난 11월에만 신용대출은 4조 8,494억원 증가, 총 신용대출 잔고는 133조 6,925억원에 달한다.
대출이 늘어나더라도 그에 맞춰 소득이 늘어나면 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로 2019년 1년간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 대출 잔액은 4.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7%에 그쳤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전년도에 비하면(대출 잔액 3.2%↑ 소득 2.1%↑) 그 간격은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커지는 빚더미는 우리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치명적인 폭탄이 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의 조사에서 빚을 안고 있는 국내 가구의 67.7%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11월 3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시작했고,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시작은 고소득 전문직의 고액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직장인들의 신용대출을 전반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연말까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 셈. 내년이 되면 현재 막혀 있는 신용대출은 풀린다. 하지만 DSR(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강화하는 더 강력한 규제가 예정돼있다.

이런 규제들로 날뛰는 집값을 잡고 가계 부채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대답은 ‘글쎄’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높고 상승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금융 규제 등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출=집 구입’이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가계 경제의 타격으로 서민들이 신용대출로 집값이 아닌 생활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어느 때보다 많을 터. 고소득층을 주요 타깃으로 했어도 실제 부담이 더 큰 쪽은 서민의 가계가 되는 셈이다.

집값은 못 잡았고, 코로나19는 여전히 창궐 중이며, 빚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 당국이 가계 경제 안정을 위해 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좁은 것도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한 ‘핀셋’이 요구된다.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투자증권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주)뉴스웨이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갈월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관 7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8.03.10
발행일자 : 2008.03.10 | 제호 : 뉴스웨이 발행인 : 김종현 |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