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논의 거쳐 용적률 1000% 적용 가능성도주요 도로·철도 지하화 후 주택 공급 방안도 거론정비사업 규제 완화 힘들 듯···초과이익은 공공환수 3기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도입 가속도 붙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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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수준 정도의 언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연히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알려지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변 후보자는 서울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토지임대주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역세권 고밀 개발은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은 교통여건이 좋은 역세권 용적률을 크게 높여 주는 대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언급한 정책과도 비슷하다.
국토부는 지난 5·6대책에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세권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 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다.
다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적임대로 내놓는다는 조건 탓에 사업성이 크지 않아 관심있는 사업지가 많지 않았다.
이에 변 후보자는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도심 내 용적률 1000% 이상을 적용할 고밀개발 방안을 보완책으로 꺼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화하해 그 위에 주택을 세우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과거 2~3년 전 ‘입체도로’를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단한 바 있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 규제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양하고 공동체 중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을 지향해왔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을 공공으로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변 후보자는 그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제안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 소유로 장기 임대를 받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팔 때 공공기관과 미리 합의된 가격에 되파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이같은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포함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3기신도시의 경우 지구계획 단계에서 공급 유형별 배분 및 배치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공공자가주택 공급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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