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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등록 :
2020-11-25 20:34

공공기관 직무급제·노동이사제 도입 추진…경사노위 합의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가고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위는 합의문에서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직무급제 도입을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직무급제는 호봉제 중심인 국내 임금 체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부문의 직무급제 확산에 촉매가 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위는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은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위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계와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위는 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위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속한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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