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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등록 :
2020-11-23 08:42

이재용, 오늘 파기환송 6차 공판…준법위 중간평가 나올까

양형 반영 증거심리 진행…양측 공방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인 10월 26일, 부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 속행 공판이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9일 열린 5차 공판에 이어 2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3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여섯번째 공판기일에선 양형 관련 증거심리가 열리지만, 준법위에 대한 중간평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준법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양형 반영을 위한 증거 심리를 앞두고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을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법위 실효성을 평가할 기준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제시한 10가지 분야와 특검 측에서 제시한 5가지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에선 ▲위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한 주의의무 이행 ▲준법감시위의 역할과 책임 ▲주기적·실질적 정보 제공 ▲위법행위 관여자 주요 보직 배제 등 10가지 평가 항목을 제시했다.

특검 측에선 ▲기업총수 범죄 예방 가능 여부 ▲보험업법 개정 등 승계작업 이슈 관련 준법의지 ▲준법감시위 예산·조직 독립 등 5가지 항목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지난 19일 김지형 위원장 등 준법위 측과 면담도 진행했다.

김정훈 기자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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