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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20-11-21 14:16

이재명 “공수처, 실행할 때…법 고쳐서라도 사정권력 개혁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1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을 고쳐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빠르게 가동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된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과 검찰 유착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며 “검찰의 증거 조작과 은폐 범죄로 불법 기소된 후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검찰로부터 사과를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아울러 “피폐해진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인 만큼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바로 법 개정”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반발로 공수처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자 야당의 거부권 없이 공수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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