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행세 논란]코너 몰린 구글, IT업계 “금지법 조속 통과” 촉구

애플이 중소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절반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한 가운데 IT업계와 창작자들이 모인 협단체들도 인앱결제 강제 정책 철회 촉구, 강제 금지법 도입을 촉구하면서 구글이 수세에 몰렸다. IT업계 집단 반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논의가 이어지면서 앱마켓 분야 국내 1위 사업자인 구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형국이다.

애플은 18일(현지시간) 내년 1월부터 자사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 개발사 가운데 연매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규모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기존 15%로 낮추는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출범시킨 이후 수수료 30%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소 개발사들에게 이를 절반 깎아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 정책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세계 앱 개발사의 90%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해 구글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구글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앱 생태계를 창조한 애플을 따라 수수료를 30%로 책정하고 받아왔기 때문. 더군다나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에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인앱결제 정책을 강제하기로 하면서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을 정조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코리아를 두고 경쟁 운영체제 탑재 방해, 앱 독점 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의 분야에서 칼날을 벼르고 있다.

IT업계의 반발 역시 거세다. 특히 구글 통행세 논란으로 불리는 인앱결제를 두고 IT업계가 힘을 모아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치고 있다.

IT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 8개 협단체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철회와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협단체들은 “디지털경제 시대 모바일 생태계에서 앱마켓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앱마켓을 통해 디지털 기업이 성장하고 콘텐츠 산업이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기에 더더욱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저작권자, 제작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생태계 위축 및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협단체들은 “모바일 생태계 성장을 위해선 앱 마켓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와의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가 위축,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 협단체는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상정하지 못했다.

이들 협단체는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