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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통합뉴스름ET에 출연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KBS홈페이지 캡처
19일 윤성원 차관은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전세대책으로 제시한 전세형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 방안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윤 차관은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다세대 주택 물량을 확보해 전세임대로 돌리기 위해 토지주나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서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공실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없애 공실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윤 차관은 “공실 임대 아파트는 다음달 입주자를 뽑기에 이분들은 내년 2월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추진해 내년 3~4월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난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윤 차관은 “지금 전세가 오르는 것은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임대차법 통과로 매물이 부족해진 측면도 있지만, 지금 가격이 오른 것을 두고 임대차 3법 때문이고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수급불안이 완화되고, 그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관행이 시장에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텔을 개조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에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선 윤 차관은 “해외에선 호텔을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호텔은 도심 내 요지에 있어 1인가구 청년에 직주근접형 거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 5월 숭인동의 호텔을 개조해 임대로 공급했으나 관리비 문제가 제기됐던 사실에 대해선 “처음에 관리비를 두고 다툼도 있었지만 지금은 관리비를 인하해 분쟁요인이 완화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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