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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갑질 오너 그룹에 막대한 혈세 투입···특혜 막아야”

경실련 “갑질 오너 그룹에 막대한 혈세 투입···특혜 막아야”

등록 2020.11.18 14:47

장가람

  기자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정부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재벌 특혜와 경쟁 제한 방지할 수 있는 통합 추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산은이 제시한 내용은 국민 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과 항공산업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해,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라며 “이러한 갑질 기업에 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은이 철저하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추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오너일가에 대한 올바른 견제는 물론, 투명경영의 확립을 통해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

또한 “공정위는 합병 심사에서 경쟁 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를 엄격히 평가하고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양사의 저가 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을 합칠 경우 약 62.5%로 점유율이 올라간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선별 관련 시장을 획정하여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엄격히 심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합산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지책 제시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부와 채권단은 통합 대형항공사가 저가 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해, 저가 항공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개입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서, 노동자와 국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는 전례들이 많았다”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고 항공산업의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방식 등으로 양사의 통합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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